시민의 교양(채사장)

가난한 이들은 내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기에 보수적으로 변한다.

진화가 늦어지는 이유고 슬픈 현실이다.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데 있다.

기업의 목적을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에 둔다면 고용안정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공부하고온 정책입안자들은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해서 경제발전이 더디다며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는 투자가(주주)나 사업가의 리스크를 노동자에게 전가시킬 뿐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고 리스크도 높이는 정책이다.

사회보장이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복지수준이 높은 정부가 주장한다면 일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 없이 비정규직 사회를 만드는 것은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다.

수입이 고정되지 않으면 소비는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육문제도 심각하다.

진리에 대한 이념과 경쟁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했다.

객관적 인식론에 의해 주입되어져야할 진리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주관적 인식론이다.

진리는 획일적으로 주입되기 보단 시민 스스로 주관에 의해 만들어 내야할 대상이다.

객관적 인식론은 이분법적 사고를 가져와 흑백논리로 분쟁사회를 조장할 뿐이다.

주관적 인식론으로 다양한 생각이 존중되고 보편화되어 창의적 아이디어로 이어지게 하여야 한다,

항상 다양성의 융합에서만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평가의 결과 중간에 속한 사람들이 대우받지 못한다면 평가가 잘못되었거나 사회가 잘못된 것이다.

한국은 상위 극소수에게만 특혜가 주어지는 승자독식의 사회다. 

그런 의식의 상당부분은 이처럼 잘못된 교육시스템에 기인한다.

직업간 임금격차를 낮추고 귀천을 없애 보편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건강하다

자본주의의 태생적 한계는 과잉생산의 문제다.
과잉생산은 자본주의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풍요와 파멸이다.
과잉생산은 수요부족을 가져오고 기업이익 감소와 구조조정, 인원감축이 발생한다.
실업의 증가는 소비를 감소시켜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다.
수정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탄생한 배경이다.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간의 경쟁은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은 경쟁은 왜곡된 분배를 발생시키고 결국 사회를 병들게 한다.
사회주의 정의관은 분배의 평등이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체제는 신자유주의에 가깝다.
낮은 세율과 낮은 복지를 추구한다.
진보는 낮은 세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정자본주의나 사회주의의 방향을 지향한다.
투표는 정치인이아니라 정당을 선택하는 행위다.
즉 보수와 진보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저성장과 저소비, 높은 실업률이 일반적인 뉴노멀의 시대가 도래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중국의 위안화 절화, 일본의 엔저정책은 인플레이션 정책이다.
부동산과 주식가격의 버블이 커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거기다가 인구절벽이 심각하다.
열심히 노력하고 경쟁하면 부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성집단과 부모세대가 시대적인 혜택으로 기득권과 부를 독점해 자신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묘한 논리를 전개하는 청년세대들이 심리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가 주장한 아비투스 상황이다.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생각해왔던 나의 취향과 선택은 계급적인 것이다.
즉 사회적 계급과 환경에 의해 형성된 나의 사고와 행동의 패턴이 아비투스다.
문제는 부모세대의 아브투스가 자녀세대에게 상징적 폭력으로 주입된다는 점에 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하락은 피하기 어렵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소비심리의 위축을 가져오고 초과공급을 가져와 다시 빈곤의 악순환이 거듭된다.
우리들의 미래가 너무 암울하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건 결국 두가지로 귀착된다.
나를 바꾸는 것과
세상을 바꾸는 것.
나의 일에 열정을 쏟고 경쟁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건강하게 나아가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군중심리에 휩싸이지 않으면서 건전한 시민의식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