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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역사(용욱이의 내면세계)/2004

20041112 박사님, 개인주의 문화가 전제되지 않은 직무급은 불가능합니다.

by 굼벵이(조용욱)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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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목: Re: 부장님_한전직무급사례_초고입니다_코멘트 및 잘못된 거 부탁드립니다> 에 대한 답신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제가 부끄러워 할 만큼 우리 회사의 사정을 많이 알게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사실 바빠서 정독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특별히 손을 댈만한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있다면 과거 기능직 승격체계는 기6 에서 기5직급으로의 승격만 고시에 의한 선발방법을 적용하였고 기4급 이상은 엄격한 T/O제에 의한 심사선발이 이루어졌는데 기4직급에만 극소수의 현원이 있었을 뿐 기3직급 이상은 현원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성과 이루심을 축하드립니다.

 

문제는 공기업의 기업문화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나 국민적 정서가 하향평준화를 요구한다는데 있습니다.

적어도 남을 인정할 줄 아는 개인주의 문화가 전제 되어야 하는데 4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식의 이기주의 문화가 팽배하다보니 서울대도 폐지해야 하고, 강남 사는 사람들은 전부 부정축재자니 똑같이 못살게 해야 한다는 식의 끌어 내리기식 하향평준화 의식이나 정책들이 국민 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공무원에게는 학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데 공기업은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법 부당한 사항도 아니고 시대적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아주 오래전부터 지원한 것에 불과한데 감사원이 권한을 넘어서까지 이를 지적하고 경영평가 등을 통하여 억지로 끌어내리게 하였습니다.

제 생각은 오히려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의무교육의 범주도 대학까지 지속적으로 넓혀야 하고(유럽의 예를 참조) 앞으로 다가올 노인문제 등을 생각하여 사회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기업차원에서라도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 국가 사회적으로 교육이나 사회보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하는데 권장은 커녕 끌어 내리기식 발상으로 성장이나 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생각, 나보다 나은 사람들은 모두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축재하거나 승진하였다는 생각, 난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라는 식의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는 한 직무급제도의 도입은 요원한 이야기라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차이를 인정할 줄 아는 성숙한 개인주의 사회가 도래하지 않는 한 직무급제도는 본질적으로 정착하기 어렵습니다.

제 말이 너무 지나쳤나요?

그러나 그게 현실에 부합하는 인사운영 원리입니다.

현실을 모르고 이상에만 사로잡혀 직무급제도를 설계 하다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