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복종의 허용과 처벌

 

‘악법도 법이다’ 라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에 대하여 정의론자들은 

‘악법은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들은 다시 두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그러나 이에 따른 처벌은 받겠다.'는 입장으로

법의 실효성은 인정하겠다는 견해다.

다른 하나는 처벌을 받으면 악법의 실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처벌도 못 받겠다는 입장이다.

과연 부정의에 대한 이들 시민 불복종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처벌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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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를 우선성의 문제라고 본다.

정의와 법 중 어떤 것이 우선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법은 다수의 합의에 의한 선택의 결과이므로 

정의에 관한한 흠결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정의도 그것이 법률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면

정의를 내세워 법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본다. 

부정의한 법을 정의롭게 만들 책임은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나는 인류 역사를 정의로운 법을 찾아가는 진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정의를 갈구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반증이다.

 

(허접한 굼벵이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