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평등

 

롤즈가 말하는 정의의 두 원칙이란 자유와 평등을 말한다.
제 1 원칙인 자유는 주로 정치적인 측면으로,

제2원칙인 평등은 주로 경제적인 측면으로 설명한다.
제 1 원칙인 자유를 세분화 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소극적 자유라 하고

국민 각자가 자신의 결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적극적 자유라고 한다.
제 2 원칙인 평등을 세분화 하면
대학진학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기회의 평등)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갈 수는 없다(결과, 물질의 평등)는 예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는 정의에는 우선성이 존재하는데

제1원칙인 자유가 제2원칙인 평등에 우선하다고 본다.
자유의 경우에도 소극적 자유가 적극적 자유에 우선하고,

평등도 기회의 평등이 결과의 평등에 우선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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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적극적 자유나 결과의 평등을 우선시 한다.
그러나 이는 이상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매우 어렵다.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하는 나라라고 해서

소극적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이유로 적극적 자유나 결과의 평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소극적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벗어나지 않는 한 국가나 사회는

적극적 자유와 결과의 평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고 본다.
정의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리주의를 버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인 비전은 오히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적극적 자유와 결과의 평등에 우선성을 두어야 하고

단기적인 현실세계 속에서는 롤즈의 이론처럼

소극적 자유와 기회의 평등에 우선성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여 소극적 자유를 최우선의 정의로 정의한

그의 정의론은 불변의 진리임에 틀림 없다. 

(허접한 굼벵이의 골빈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