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의 한국자본주의 2

장하성 교수님의 생각인데 사람마다 보는 시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서 보다 나은 한국 자본주의를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장교수님 생각을 여과없이 올립니다.

장교수님은 재벌경영의 단점 위주로 말씀하셨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재벌경영의 장점도 있다고 보며 장점은 높이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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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전 세계에서 배당수익률이 가장 낮아서

상장회사들이 배당지급에 매우 인색한 나라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이익을 배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대부분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3년도에 순이익의 12%로 시가의 1%수준이었고

현대차도 순이익의 10.3%, 시가의 0.9%에 불과했다.

 

자본주의의 본질은 자본이 가져다주는 수익에 있고

그것은 즉 배당을 말한다.

그런데 배당률이 엉망이라면 배당수익에 의존하는 장기투자보다는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기업은 단기성과주의에 치중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창의성에 기반한 기업의 중장기적 진화는 요원해질 것이고

결국 자본주의의 본질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고로 독일과 일본은 평균주식보유기간이 9개월. 9.7개월이며 영국은 1.5년이다.

미국은 1960년까지 7년 정도였다가 최근 8.7개월로 독일이나 일본과 비슷하다.

우리나라는 가장 짧은 나라 중의 하나로 3.8개월이다.

단기성과 중심에서 장기성과 중심으로 바꾸려면

성과급을 주식이나 전환사채로 지급하고

퇴임후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인간의 본질은 자유추구이다.

노예나 머슴 상태라면 자유가 없다.

자유는 주인만이 갖는 권리다.

어느 기업이든 직원이 주인인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직원이 주인처럼 행동해야 자발적으로 업무에 몰입하고

몰입이 창의적 아이디어로 이어지면서 중장기적 진화가 이루어진다.

진화하지 않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내 개인적인 생각)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지금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절차와 과정에 공정성이 보장되는 절차적 정의와

분배의 정의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다.

사유재산이 정의로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의 취득, 이전이나 양도가 정의로워야 한다.

자본주의가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은 결과를 가져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경쟁을 시장원리로 삼고 있지만

서로 협력하는 협동체제가 경쟁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

태생이 다른데 공정경쟁이 있을 수 있을까?

한국 자본주의는 재벌중심의 정의롭지 못한 소유, 얼룩진 축재, 불공정한 경쟁으로 이루어져 있다.

재벌들은 괜찮은 하청기업들을 낚아채기 하거나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독과점 기업들의 담합, 원청기업의 갑질로 얼룩져 있다.

어느 나라에도 삼성, 현대차, LG, SK그룹같이 서로 다른 많은 사업을 다하는 기업집단은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시장은 갈수록 불공정 경쟁으로 치닫고

20여 년 동안 한국에 새로운 창업신화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휴대폰의 90%이상이 해외에서 생산되고

직원의 60% 이상이 외국공장의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현대차도 50%가 외국 생산량이다.

초과 내부유보세를 만들어 기업의 내부유보를 줄이고 임금과 배당을 늘려야 한다.

소득세 누진강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어야 한다.

법인세의 누진세율을 높이고 누진단계를 세분화하여 누진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충돌할 때

민주주의가 가진 투표의 무기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자본주의가 가진 돈이라는 무기를 제어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