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6 탈 냉전기 통일외교

20100406(화)

 

탈 냉전기 통일외교(김계동)

□ 독일 통일('90)의 원인

○ 냉전종식(‘89)

- 소련의 영향력 감소(‘91년 소련의 붕쇠)

□ 소련이 무너졌는데 한국이 통일 안 된 이유

○ 북한은 소련이나 중국에 덜 의존적

- 세계정세의 추세와 관련성이 적음

- 유럽의 냉전은 사라졌지만 동북아 냉전은 그대로 존속(핵문제 등)

 

□ 국가붕괴의 과정(독일의 예)

○ 정권붕괴 : ‘89 호네커 정권 붕괴

○ 체제붕괴 : 서독 콜 수상이 동독체제 보존을 위한 개입

○ 국가붕괴 : 동독체제와 주권을 보장하며 연합제의

- 연합 : 주권국가간 연합

- 연방 : 지방정부간 연합

 

□ 한국의 통일방안

○ 화해협력

○ 연합

○ 완전통일

 

□ 독일의 교훈(3대 세력)

○ 동독안정 희망세력 : 서독 개입하여 동독 총선거 실시(서독인도 출마)

○ 과거 공산주의 세력 : 사회주의화

○ 바로 통일을 바라는 세력(서독이 흡수) : 주민의 대부분

☞ 동독의 붕괴과정에 서독이 개입하여 연합조약을 맺어 통일(합법성이 인정되어 주변국에서 개입할 수 없음)

- 국제사회에서 인정 가능한 정통성 있는 정부를 세우고

-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조약을 맺어 통일

 

□ 한반도도 독일 통일방식을 따르는 것이 좋음

○ 그러나 북한 주민이 남한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

- 남한은 빈부격차가 심하고 범죄의 온상이며 미국의 식민지라는 생각

- 북한을 개방시켜야 함

- 중국도 외국 유학을 통해 흑묘백묘론이 제기되며 개방

 

□ 남한의 정부수립 과정과 유엔 결의안

○ 48.5.10 : 유엔 감시단 하의 총선거(소련의 반대로 남한만 실시)

○ 48.8.15 : 대한민국 정부수립

○ 48.12.12 : 대한민국 정부승인 유엔 결의안

- 유엔 감시단이 들어가서 총선거를 실시한 지역으로

- 한국인의 과반수가 사는 지역에 한해 합법적 정부로 인정

- 한반도에서의 합법적 정부는 하나이다.

○ 91년 북한의 유엔 가입 : 유엔에 의한 주권국가의 인정

- 가입조건 : 평화애호 國(나라로 인정)

- 91년 이후 북한의 국가성(stateness)이 생김

○ 따라서 중국도 법리적으로는 함부로 북한에 못 들어감

- 남한도 함부로 못 들어감

 

□ 한반도를 세 개로 쪼개는 안까지

○ 남한은 그대로 북한을 2분하여 미국과 중국이 관리

 

□ 북한접수 시나리오

○ UN에 의한 북 지역 신탁통치

- 2차대전 후 패전국 식민지에 대한 해방수단

- 현재는 사례 거의 없음

- 유엔가입국은 신탁통치 불가(북한은 유엔 가입국)

○ 평화유지군 :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중립성 : 그 지역에 이해관계가 없는 나라만 가능(중미일 배제)

- 비강제성 : 자발적 모집 징병

- 동의성 : 북한 주민이 동의할 수 있을지는 의문

○ 다국적 통치

- 미국 또는 중국이 안보리 몇 개국과 다국적 통치단을 구성할 가능성이 가장 큼

- 김정일이 중국에 요청하는 경우에도 국제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개입

- 따라서 조약에 의해서만 가능함

- 현대사회는 반드시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국가간 개입 가능

☞ 따라서 국제사회의 추이를 잘 분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