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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지혜를 찾아서/인문학 산책

정의로운 사회

by 굼벵이(조용욱) 2011.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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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는

'각 개인은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행복을 신장시켜주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이고

개인의 인생이 타인과 함께 공존하며 존중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으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도 매우 중요한 정의관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비교를 통해

같은 사람은 같게, 다른 사람은 다르게 처우하는 것이므로 정의롭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또 다음 세가지의 절차적 정의를 설명한다.

1. 순수 절차적 정의 :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정의롭다고 가정하는 것이다.(로또)

2. 불완전 절차적 정의 : 형사법 적용에서와 같이 죄 없는 사람이 유죄를 선고받거나

    죄 있는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경우도 있다고 본다.

3. 완전한 절차적 정의 : pie를 두 조각으로 나누어 분배할 경우 

   분배자에게 마지막 선택권을 준다면 모든 사람이 완전한 절차에 의하여 분배되었다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

 

결과적으로는 정의도 개인적 인식에 불과하다.

내가 정의롭다거나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에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인식체계를 가지고 있어

정의로운 것에 대한 공감범위가 넓은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행복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사회야말로 가장 정의로운 사회라는 

그의 주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야할 권리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나는 행복해야만 한다'고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허접한 굼벵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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