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가장 위험한 것은 경제가 점점 불황에 빠질 때 경제 관료들이 자신의 임기만 넘기고 보자는 님티(not in my terms)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2015년 한국 경제도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빚더미가 이미 임계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1989년 일본과 큰 차이가 없다.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건 당시 동베를린 서기장의 아주 사소한 말실수였다.

경제불황이 점점 심해지자 더 많은 주민들이 헝가리를 통해 서독으로 탈출하려했다.

이에 1989.11.9. 오후 6시 50분 동베를린 공산당 서기장인 귄터 샤보프스키가 동독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여행자유화 조치를 발표했다.

동독주민들의 해외여행 비자신청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실제로 비자를 신청해봤자 좀처럼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생색내기용이었다.

하지만 이태리의 리카르도 에르만 기자가 집요한 질문공세를 퍼부으면서 언제부터 여행자유화 조치가 시작되냐고 물었다.

계속된 질문공세에 지친 서기장은 머뭇거리며 ''그건 내가 아는 한 지금 당장입니다''

에르만 기자는 로마 본사에 전화를 걸어 '베르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달라고 했다.

다른 언론도 앞 다투어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확신에 찬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환희의 노래를 부르며 장벽 앞으로 몰려들자 경비대와 비밀경찰들도 사실인지 아닌지 혼란에 빠졌다.

결국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경비대장이 장벽을 개방함으로써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장벽이 무너졌다.

이처럼 복잡계 경제학에서 볼 때 임계상태에 이른 경제나 정치상황은 아주 작은 충격만으로 쉽게 붕괴된다.

 

로렌스 서머스 전 하버드 대학 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 되는 뉴 노멀(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칼럼을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했다

 

가장 강력한 투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 핀란드는 전체 학생의 15%에 이르는 이주민 자녀를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도 각종 국제 학력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교육열이 높은 나라다

핀란드의 비밀은 바로 강력한 공교육 시스템에 있다

 

​수요가 사라진 부동산에 미래는 없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 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나이가 많을수록 부동산 비중이 높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30대가 가구주인 경우 가구 순자산의 69%가 부동산 이었다

그런데 이 비율이 나이에 비례해 높아지면서 60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 순자산의 무려 90%가 부동산이었다

 

​일본의 노무라 증권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 대출이 미국과 유럽의 버블 붕괴의 원인이었는데 현재 한국에서 이 같은 방식의 주택담보 대출 비중이 무려 74%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이 가속화 되는 인구 보너스 혜택을 누려 왔다

하지만 2015년 이후에는 생산가능 인구 비중의 감소로 경제 성장이 둔화 되는 인구 오너스의 습격이 시작 될 것이다

은퇴 세대는 젊은 층과 달리 자동차나 냉장고 같은 내구재를 적극적으로 소비하지 않는다

그러나 청년층이 줄어들면 신제품이 나오자마자 사는 얼리어답터의 숫자가 감소해 창의적인 신제품이 설 자리가 사라진다

은퇴 세대는 아무래도 실물 자산을 팔수밖에 없는데 이를 사줄 청년층의 숫자가 줄어들면 자산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지금까지 인구 오너스의 습격에서 자산 가치를 방어하는 데 성공한 나라는 해외 자본이 대거 유입됐거나 청년층이 든든한 경제 기반을 갖고 있는 경우밖에 없었다

 

​한없이 부풀어 오른 중국의 자산 버블은 언제 꺼질지 모를 만큼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인간은 자신이 큰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공정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어쨌거나 그는 청년이 답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 애들은 고난의 골짜기를 걷고 있다.

그들에게 일다운 일자리를 마련해 줄 책임과 의무가 국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