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09 전적과 고용승계

 

2004.8.9(월)

점심에 복 다림 한다고 KY과장과 P를 데리고 사철집에 가서 보신탕을 한 그릇 하고 왔다.

오후 3시 30분에 김영미 노무사를 만나 오늘 오후 5시부터 있을 O부장 고소사건 조사에 대비하였다.

나는 이번 기회에 전적에 관한 이론을 새로 정립하고 싶다.

흔히들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는 모든 경우에 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이렇게 이루어지는 전적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내가 행한 고용승계 발령은 일반적인 전적과 달리 회사분할에 따라 분할되는 대상으로서의 영업의 범주 안에 물적 자산 이외에 인적 자산이 포함되며 이는 일체로서 분할 신설되는 회사에 양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적자산은 본인의 동의 없이 분할되는 자회사에 고용승계 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이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다.

이 경우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전의 경우 이미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 고용승계 발령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근로자 동의 없는 고용승계 발령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

오후 5시부터 시작된 노동사무소 H반장의 조사는 저녁 10시 30분이 되어서야 끝이 났다.

O부장은 집요하게 자기의 의견을 고집했고 진술 내용도 자기가 모든 것을 수시로 고쳐가며 진행하는 바람에 H반장이 많이 화가 났다.

그의 지나친 아집과 편견으로 인하여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집으로 들어와 아이들에게 또 한번 역정을 내었다.

그 시간 까지 아이들이 단어를 외우지 않은 것이다.

더군다나 그날그날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에 또 한번 짜증을 내었다.

그러는 아빠 때문에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나도 그러고 싶지 않다.

하지만 아빠여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