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23 현대 미국의 이해

20100323(화)

현대미국의 이해

동국대 김준성 교수

 

□ 미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 미국은 새로운 나라가 아니고 오래된 보수적인 나라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최고의 헌법제도 보유)

- 최고(古)의 민주주의, 공화국, 연방체제, 성문헌법 보유, 정당 등)

○ 미국헌법

- 1789년 발안되어 의원 임금인상은 임기 중 2회 이상 불가하다는 수정헌법 제 27조를 개정하는데 200년이 걸릴 정도로 보수적인 헌법

- 300년간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전통

- 단 한번도 좌파가 들어선 적이 없는 유일한 선진국

□ 미국은 기독교의 나라

○ 95%가 하나님을 믿는다

- 영국 76%, 프랑스 62%, 스웨덴 52%

○ 3/4이 교회 다님

○ 종교가 자신들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헌법 제 1 조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규정

- 교정일치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종교보호를 위해)

□ 미국의 국가정체성

○ 미국예외주의

- 다른 나라와 다른 독특하고 예외적인 나라로 인식(우월성, 우월의식)

-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

- 미국적 가치에 대한 우월의식 내포

- 개인의 자유, 평등,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자유주의적 가치를 가장 모범적으로 구현한 국가이고 이 모델을 다른 세계에도 전파 및 확산하여야 한다고 믿음

- 17세기 영국 청교도는 미국을 언덕위의 도시(city upon the hill)라 불렀는데 이는 선택지를 뜻함

☞ 청교도의 선민의식은 선교사적 소명의식과 인종주의적 우월의식 그리고 비 미국적인 것에 대한 배척 등 집단적 배타성과 경직성으로 표출되는 부작용

 

□ 미국의 정치체계

○ presidential system 이지만 의회중심주의

- 미국헌법 제 1조 의회, 2조 대통령, 3조 법원으로 구성

 

□ 오바마는

○ 늘 양복만 입고

○ 늘 검은 머리에

○ 차분하고 조용한 어조를 유지한다. 왜?

☞ 그는 흑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곧바로 배척당함

○ 오바마가 다니던 교회에서 20년 동안 설교를 해 왔고 결혼식 주례를 했으며 아이들의 세례를 담장했던 Jeremiad wright 목사의 god damn america

 

□ 13개 주가 연합을 한 까닭은?

○ 영국과 전쟁을 하면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 영국군은 헤시안이라는 독일 용병 6만을 데려와 식민지와 전쟁

 

□ 영국과 식민미국과의 갈등

○ 미국의 독립전쟁은 영국의 지나친 세수에서 비롯

- 영국 본토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자 식민지에 지나친 중과세

○ 식민지(미국)의회의 조세에 관한 권한을 영국 왕실과 의회가 무시

- 1765 인지세법(the stamp act)

- 1767 타운헤드 법(the townhend act) : 일상용품에 수입관세

- 1773 차법(the tea act) 영국회사인 동인도회사에는 특혜를 주고 일반 독립 수입상에게는 중과세

- 1774 참을 수 없는 법 (the intolerable act) : 보스턴 항구 폐쇄법(차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동인도 회사의 배 안에 들어있던 차를 몽땅 바다에 버려버리는 보스턴 차사건이 발생하자 1년간 항구를 폐쇄 보스턴 경제를 마비시킴),

영국군 주둔 관련 숙영법(영국군이 식민지 민가 사용을 가능케 하는 법)

 

□ 미국의 독립전쟁

○ 1770 보스턴 시위 부두노동자 4명 총살 (대학살)

○ 1773 보스턴 차사건

○ 1774 제 1차 대륙회의(영국과의 전쟁 대비, 임시의회 체제로 전환, 민병규합)

○ 1775.4 lexington concord 전투

○ 1775.5 제2차 대륙회의 : G washington을 총 사령관으로 하는 대륙 연합군 구성 게릴라전

- 초반 : 식민지군 : 영국+독일용병+원주민인디안

- 중반 : 식민지군+프랑스, 스페인 : 영국군

○ 1776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 뉴욕 요크타운 전투 : 영국 패배

○ 1783 : 파리조약(the treaty of paris)

- 13개 식민지의 자유주권국가 인정

- 영국령 북미주간 경계 설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국가안보

○ 북미는 카나다에 영국군이 그대로 있어 위협하고

○ 남쪽 플로리다에는 스페인군이 위협

○ 내부적으로는

- 무역의 문제 : 주간 세금이 달라 무역에 애로

- 퇴역군인의 문제 : 당시 퇴역군인은 용병으로 연합정부에서 돈을 받고 전쟁에 참가했으나 전후 연방정부에서 찍어낸 돈은 휴지조각으로 되고, 고향에 돌아가니 황폐화된 농토에 세금도 낼 수 없어 국가에 땅을 빼앗기게 되는 실정이 되자 1787년 shay의 반란(shay's rebellion)발생

- 1787 constitutional convention in philadelphia : 46명이 모임

연합헌장 제정 : 논란거리 3가지

① 노예제 : 노예는 3/5만 사람으로 인정

② 큰 주와 작은 주의 문제 : 연방정부 구성에 인구비례 주장 (하원의 기원) 과 각 주 동수 주장(상원의 기원)이 맞섬 : 미국이 보수적이고 의회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법안은 반드시 양원을 통과해야만 효력을 가짐

③ bill of rights(권리장전) :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것으로 헌법이 영국 왕을 대신해 엉뚱하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을 우려해 헌법에 시민의 권리를 명시한 것.

먼저 헌법을 통과시킨 후 권리장전 10가지를 수정헌법으로 통과

- 1789 the constitution goes into effect

- 1791 the bill of right

 

□ 왜 헌법제정자들은 다수당에 의한 독재를 두려워했을까?

○ 소수에 의한 독재는 쉽게 바꿀 수 있지만 다수에 의한 독재는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

- 그래서 철저하게 권력을 분할하는 연방주의 채택(separation of power & federalism)

- 미국 헌법은 대 타협의 산물이면서 철저하게 견제와 균형 이룸

- 권력을 수평적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할하고

- 수직적으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명확히 분할

- 견제와 균형은 권력의 공유(share)에서 온다고 봄

 

□ 미국은 대통령중심제가 아니고 대통령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사실상 의회가 가지고 있음

 

□ 미국의 선거자금 사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 선거자금 모금을 위한 개인별 기부금액엔 제한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