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26 자유와 시장/ 미국에 파업이 없는 이유

20100326(금)

□ 자유와 시장
  ○ 자유란 정치적인 용어로 개별적 창의성을 보장 (자유 민주주의)
  ○ 시장이란 경제적인 용어로 개별적 창의성에 가치를 부여하는 곳(가격)
  ○ 자본주의가 국부를 창출한 것이 아니고 자유주의와 시장경제가 국부를 창출
    - 민주주의는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법임

□ 왜 미국에 파업이 없을까?
  ○ 미국에는 대체고용권이 존재(대법원 판례로 인정)
    - 81년 관제사 파업 시 대체고용권 행사(외부고용)
  ○ 우리나라는 대체고용권 없음
    - 시장원리가 불작동

□ 아웅산 사건 속의 행운
  ○ 버마인의 시간관리 : 버마 외상이 25분 늦게 대통령관저에 나타남
  ○ 이계철 대사의 차도 벤츠고 대통령 차도 벤츠
  ○ 이계철도 금테 선글라스 안경, 대통령도 금테 선글라스 안경
  ○ 이계철도 차에 태극기 부착, 대통령도 태극기 부착
  ○ 나팔을 신호로 폭격예정 : 동아일보 기자가 나팔수에게 나팔 불 줄 아느냐고 묻자 나팔을 불음

□ 독일 브란트 수상에게 독일의 통일에 대하여 묻자 
  “아무 것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독일 통일보다 남북통일이 먼저 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한 달 만에 독일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