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31 한국전쟁의 이해

20100331

한국전쟁

 

48년 말 소련이 철수하고 49.6 미군이 철수한 후 50. 6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1년 동안만 유일하게 대한민국 역사에 외국군이 전혀 없었던 시기임

 

□ 6.25에 관한 설

○ 전통주의

- 세계대전 후 유럽을 미소가 나눠먹음

- 서방진영에 공산주의 확산

- 조지캐넌 “소련은 지금 팽창 중”

- 따라서 소련의 팽창 봉쇄(containment) 필요성(47년 이후)

- 소련의 팽창정책이 냉전을 불러왔고

- 결과적으로 공산주의자의 남침을 가져옴

○ 수정주의

- 미국은 능력도 없으면서 여기저기 개입함

- 냉전도 미국이 만들어 소련에게 뒤집어씌운 것임

-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 49년 말 핵무기 개발하고 한국전쟁 발발

- 따라서 남침은 맞지만 남한이나 미국에도 책임 있음

□ 49.3 김일성 박헌영 모스크바 행 스타린과 회의

○ 동포 해방을 위해 남침하겠다.

○ 소련은 아직 핵무기가 없었으므로 미국을 의식해 못하게 함

□ 49.9 소련 원자탄 개발

○ 김일성 스티코프 대사에게 스타린 설득 요청

□ 50.1.11 미국방어선 (딘 에치슨)

○ 한국과 대만이 라인에서 벗어남

○ 에치슨 라인은 한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미국의 판단

○ 공산주의자에게는 공격을 위한 청신호

○ 김일성과 박헌영이 모스크바 행

- 박헌영은 남로당 출신으로 남한에 20만의 지하당원이 있어 쉽게 승리가 가능하다고 설득(3주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선언)

- 미군이 개입하는데 6주가 걸림

□ 50.3 스타린 허용

○ 그러나 모택동에게 가서 승인 받을 것을 제안

○ 50. 5 김/박이 모택동에게 가서 승인 받음

○ 전쟁주도계획 : 김일성 (소련/중국 승인)

- 소련 : 장비지원(비행기)

- 중국 : 병력지원(중국 내전에서 전투 경험있는 조선족 병사3~4만)

□ 6.25에 미국은

○ 트루먼 고향인 미조리에서 휴가중

- “분명히 스타린이 전쟁을 일으킨 거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 UN 안보리 제출

- 북한군에게 38이북 복귀명령

○ 6.27 UN 회원국에게 군사적 지원 결의안

- 서방국가들 참전 안하려 함

- 상징적 군대 만이라도....

○ 7.7 UN군을 만드는 결의안 (개별 국이 아니고 UN깃발아래 전쟁)

- 미국이 UN군 사령관(맥아더)

○ 당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되었는데 마침 소련은

- UN의 대표권을 장개석에서 본토정부인 모택동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들어주기 전까지 불참선언(50.5부터 불참)

- 8. 1일부터 소련 복귀

□ 9.15 인천상륙작전

○ 이 때까지 파죽지세로 북한군 몰려옴

○ 3.8 이북으로 진격해야 하나?

- 유엔군의 참전근거 : 북한군을 38이북으로 퇴각시키기 위해

- 38넘을 시 소련과 중국 개입가능성

- 미국 내에서 넘기로 결정

- 소련 거부권을 의식한 미국이 안보리가 아닌 총회 결의로 넘겨

- ‘한반도 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고(10.7)

- 모든 노력의 범주에 북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 이승만은 UN 결의안과 상관없이 우리 군 만으로도 북진을 주장(10.1)

- 국군의 날이 생긴 이유

○ 미국은 38이북으로 올라가되 중, 소 참전 시 stop하기로

□ 북진

○ 2,3일 만에 북한 땅 거의 점령

○ 영국의 제안 : 북위 30도선에서 방어선 구축

- 전선이 길어지면 보급로에 어려움

- 북쪽지역은 공산지역의 완충지역으로으로 하고 나중에 통일하자

○ 맥아더는 빨리 전쟁을 끝내고 크리스마스에는 go home 하려는 생각

○ 중국은 38넘을 때부터 경고

□ 맥아더 트루먼

○ 트루먼 : 맥아더에게 들어와 이야기 하자

○ 맥아더 : 전쟁 중이라 바쁘다

○ 중간지점인 웨이크 아일랜드에서 만남

- 중공군 무시해도 된다. bluffing이다, 들어와도 공군으로 막는다(녹음)

- 맥아더 해임의 증거자료로 제시

□ 10. 1 : 중국이 개입결정

○ 소련에게 참전 종용 (모택동이 스타린에게)

○ 소련은 공군, 중군은 육군 참전

○ 중국의 참전목적 : 38선 까지만

○ 중공군 게릴라식으로 밤에 압록강을 넘어

○ 10.25 : 첫 교전(항미원조전쟁)

○ 팽덕회가 조중연합사령관으로 지휘

□ 미국의 다짐(11.30)

○ 모든 수단(핵)을 다해서라도 이기겠다.

○ 핵 : 연합군과 상의해서

○ 실제로 만주에 핵폭탄 투하 논의

□ 영국은

○ 중국과의 전쟁시 홍콩 등 동남아 침공 우려

○ 영국의 정상회의 요구(12. 4 : 6회 개최)

○ 미국이 이김(싫으면 너의 군대만 철수시켜라)

□ 51.6까지 전선 교착상태

○ 이후 휴전회담 시작

□ 53. 7.27 휴전(왜 2년 1개월간 휴전회담이 지속되었나?)

○ 포로문제

- 북한포로 : 15만명, 유엔군 포로 : 1만명

- 제네바 포로 협정(49) : 포로는 숫자와 상관없이 전체 대 전체로 교환

- 북한포로 중 절반이 안 가려 함

- 53. 4 스타린 사망으로 국제적 현안 조속 처리 희망

- 중립국 감시위원단에서 희망자 선출하여 북측에 보냄

○ 이승만은 끝까지 휴전 반대

□ 이승만

○ 사사건건 미국과 부딪힘

○ 이승만 제거계획 (operation Ever ready)

- 부산 정치파동

- 내각책임제를 대통령제화(대통령 간선제)

○ 비민주적인물이지만 이승만 만한 반공주의자 없음

- 미국적 정서를 알고 있음

○ 외교적으로 뛰어남(미국을 앎)

○ 직선제 개혁

○ 휴전보장 요구

- 전쟁이 다시 일어나도 미국이나 UN이 도와줄 수 있나?

- 한미동맹체결

- 53.7.27 한미상호 방위조약 : 한 쪽이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헌법적 절차에 따라 개입한다(NATO와 같은 자동개입조항이 아님)(국회 비준 없으면 개입 불가)

- 자동개입조항을 넣을 수 없었던 이유는 이승만의 북진 가능성 때문

 

☞ 결국 대한민국은 주변국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됨(내 생각)

- 유사 이래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때가 별로 없었음

- 지금도 우리는 미국의 우산 아래 있음

- 미국의 우산이 없어지면 중국이나 일본의 속국이 될 가능성

- 중국은 지금도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식민지로 생각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