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주주의 (토크빌)

 

인간의 역사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역사이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신이 부여한 섭리적 사실이므로 필연적이라는

토크빌의 견해에 깊은 공감을 느낀다.

민주주의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자유와 기회가 부여된다.

조건에 있어서의 평등이다.

그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습속에 의해 인정되고 법률에 의해 선언된 것으로

자유와 함께 확장되고 어떤 장애물 없이 도달된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만큼 안정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가 사적 자유만을 추구하다보면 개인적으로 고립되고 물질 중심으로 흐른다.

평등이라는 이름하에 하향평준화가 급속도로 진행된다.

학문도 실용적 학문 중심으로 발달한다.

귀족주의는 비록 하층민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고귀한 선비정신으로 고상함을 지키며 독창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강화시킨다.

다시 말하면 실용주의적 물질문명보다는 정신적 문화적 성숙을 가져온다.

우리나라 양반사회의 경우에도 실용주의적 문명은 뒤졌지만

역사와 철학 등 정신적 문명은 앞서갔었다.

나아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적 전제주의를 낳는다.

사적인 자유만 실현하려 하고 공통의 문제 즉 정치에 무관심해진 결과이다.

그 결과 물질적으로는 만족시킬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전제주의를 벗어날 수 없다.

다수의 이름으로 선발된 행정가의 전제적 행태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폐단이다.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은 비록 소수라도 그들의 발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토론의 자유를 통해 소수의 주장을 극복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사적 부분과 공적 부분 양쪽이 공존할 수 있고 양쪽 모두에서 자유를 실현해야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에 도달할 수 있다.

하향 평준화되고 동질화된 사회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고귀한 의무감을 가진 위대한 시민을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의 경우 타운십이나 작은 도시, 주에서의 분권이 잘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연방제와 연결되면서 권력집중을 예방한다.

배심원 제도와 같은 것도 개인을 넘어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매우 중요한 결사체이다.

미국의 종교 또한 사적영역에서 벗어나 공적문제를 토론하는 중요한 결사체 역할을 한다.

지방분권화가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정에서부터 사회 그리고 국가에 이르기까지 공적인 문제에 대하여 토론을 통한 합리적 문제해결의 습속을 어떻게 만들어갈 지가 민주주의의 관건인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이 또한 개인의 사고체계 즉 교육의 문제로 귀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