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8 경제 트렌드와 전망

20100318(목)

고려대 이필상 교수의 경제 트렌드와 전망

 

- 자본주의가 취약해짐

- 금융위기는 극복했으나 경제위기는 극복하지 못함

- 위기극복을 위한 money pumping이 확대재생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 거품으로 남음

- 위기가 올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하락(97년 8%, 2008년 5%, 현재 3%)

○ 3대 경제고통

- 실업 : 경제적 사형

- 가계부채 : 식물인간화

- 물가 : 생계불안 : 생필품 급등

○ 학교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 현재 학교는 노는 데고 학원이 공부하는 곳으로 바뀜

○ public fund는 loser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winner에게 가면서 양극화 심화

- 경제 활성화 정책도 산업팽창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팽창으로 이어짐

*********

○ 일본과 미국의 무역전쟁

- 8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무역적자 심화

- 원인은 일본이다.

- 85. 9.25 Plaza Agreement

°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엔화 평가절상 (260엔/$ > 130엔/$)

° 일본이 고급화 전략으로 나옴(자동차/TV/카메라 등)

° 미국 부유층 중심으로 구매량 증가.

° 수출량은 감소했으나 국제수지 악화

° 덕분에 한국은 어부지리 : 한국은 저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엄청 팔림

° 이 때 한국은 long term invest를 통해 산업을 더욱 고도화시켰어야 함에도 대부분 부동산이나 증권으로 그 돈이 유입(거품경제)

○ 미국이 또 자기발등을 찍다(International money game)

- 금융개방 압력(금융전쟁)

- 기준금리 1%까지 돈을 풀음

- 그 돈이 Invest 된 것이 아니고 부동산 bubble로 유입

- 다시 기준금리를 5%로 인상

- 부동산시장 부도

> 미국 발 금융위기는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의 심장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long term으로 갈 수밖에 없다.

- 세계 경제위기에서 중국이 가장 특혜를 입음

° 중국은 경제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 중 노동을 거의 무제한으로 가지고 있음

° Pax Americana 정책에서 금융은 미국이 산업은 중국이 독점할 수밖에 없음

°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만 survival game에서 생존

 

○ 전쟁터에선 먼저 일어나는 병사가 땅을 차지함

 

결론 : 균형성장

○ 지식기반 산업 양성

- 가마우지 경제

° 사람 말 잘 듣는 가마우지를 훈련시켜

° 물고기를 삼키지 못하도록 목을 묶은 뒤 줄을 매어 바다에 넣으면

° 물고기를 계속 잡아 올림

° 한국은 일본의 가마우지 역할을 했음(기계 값, 특허 값, 부속 값)

- 학교교육 활성화 필요(학교교육 정상화)

○ 서비스 산업 육성

- 컨설팅 등

○ 기업가 정신

- 기업가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것이 아님

- 나라를 살리고 영토를 지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기업가

- 공부만 시키려하지 말고 학문에 소질 없으면 다른 곳으로

○ 중소기업 육성

○ 내수시장 확대

- 낙수정책보다는 분수정책이 더 중요

- 대기업 중심/규제완화 등 낙수정책 보다는

- 중소기업 중심의 분수정책이 필요

○ 국내외 기업의 적극적 M&A

○ Financial reform

○ Restructuring

○ Economic territory 확장(해외진출)

○ Educational Reform

○ Leadership : 다양성을 인정하는 인사정책

 

지역연구 : 미국

○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모택동)는 개념보다 미국에서는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더욱 신뢰를 얻는다.

말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

○ 양원제를 채택

- 상원은 모든 주에 각각 2명씩 배정되어 100명으로 구성되지만

- 하원은 지역구 주민대표로 인구비례로 운영 현재 435명

- 대부분의 상원제가 귀족정치의 잔존물로 귀족이나 유지들로 구성되지만 미국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 뽑음

○ 필리버스터 제도 운영

- 무제한 Filibustering이 가능하나 상대방이 Cloture 할 수 있음

- Cloture voting 결과 60표 이상 득표 시 종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