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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지혜를 찾아서/인문학 산책

자유에 대하여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by 굼벵이(조용욱) 201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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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진화의 전제조건이다.

자유만이 의미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고유한 삶을 자유롭게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

인간은 원래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군거성의 정치적 동물이라는 경향성 때문에

결국 정치에 의해 자유를 간섭받으며 살아간다. 

나도 자유를 좋아하고 존중하며 자유롭게 살고싶다. 

 

JS. 밀은 공교육을 받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Home Schooling을 통해 영재교육을 받았다.

아버지는 리카르도나 벤담과 같은 멋진 친구를 둘 정도의 인텔리 계급이었다.

그는 밀에게 지식을 주입하는 주입식 교육 보다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는 훈련에 주력하였다.

밀은 5세가 되던 해부터 라틴어와 희랍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그의 사랑이야기다.

그는 20세가 되던 해부터 사춘기를 맞으며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5년 동안 방황했다.

그런 와중에 테일러 해리엇 부인과 만나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20년간 교제하다가 해리엇의 남편이 죽자 45세가 되던 해에 그녀와 결혼하였다.

사상적 동지로 그녀를 극진히 사랑했지만 7년 만에 부인이 결핵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

결핵은 아버지에게서 밀에게로 다시 해리엇에게 옮겨졌는데 해리엇만 먼저 가게 된 것이다.

그의 모든 저서는 아내의 조언과 퇴고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하니

그녀도 밀이 20년이나 기다렸다가 결혼할 만큼 대단한 여인이었던 것 같다.

그는 자유론 서문에서 논문의 목적이

‘사회가 개인을 대하는 방도를 절대적으로 규정짓는 자격을 갖추게 될

대단히 간단한 한 원칙을 주장하려는 것’ 이라고 밝혔다.

‘그 원칙은 인류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어느 한 개인의 자유에 정당하게 간섭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자기방어라는 것이다.’

자기방어를 위해서만 어느 개인이나 집단에게 간섭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로 개인의 자유에 간섭할 수 없다.

‘권력이 문명사회의 한 구성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게 가해지는 해악을 방지하는 것이다.

단순히 자신에게만 연관된 부분에 한해서 개인의 독립성은 당연히 절대적이다.

개인은 자신에 대해서 즉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대해서 주권자이다.’

 

훔볼트도 나와 같은 견해를 가진다.

인류에게 발전을 가져다준 요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관습에 불응하여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자유영혼)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성(환경)이라고 주장한다.

다양한 사람과 생각들이 건설적 경쟁을 통해 win-win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재는 틀에 박히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이고 이런 천재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진화)

그러나 중요한 한계는 어느 선까지가 개인의 자기방어의 범주에 속하는가 하는 것이다.

범죄 예방의 목적으로 도처에 깔려있는 CCTV나 휴대폰 위치추적 또는 음주단속의 예를 들어보자.

음주운전이나 강도에 의해 사고를 당한 당사자의 입장이라면

개인의 자기방어라는 논리에 맞기에 당연히 간섭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극심한 사생활 침해를 가져온다.

자신도 범죄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자기방어의 수단이라고 간주한다면

간섭이 용인되어질 수 있다고 본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를 자기방어의 수단으로 받아들이는가가

정당성의 한계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파리 잡는데 도끼를 쓰는 일이 없도록

모든 간섭은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필요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를들면 음주단속의 경우 음주자 단속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범죄 예방을 주목적으로 단속의 범주나 수위조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