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가 없는 나라(국가경제를 이모작하라. 김태유)

 

김박사님은 많은 부분 나와 생각을 같이 한다.

때로는 내가 먼저 생각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김박사님이 먼저 생각하신 것을

전적으로 내가 공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바라보는 시각도 나와 정확히 일치하고

정부 조직개편이나 인력운영 구조개편에 대한 시각도 상당부분 나와 일치한다.

인생 이모작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이다.

교수님이시기에 내가 설명 못하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하신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왜 국가의 정책이 김박사님 생각대로 결정되고 추진되어지지 않을까?

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안 되거나 연구 분야에만 종사한 경우 또는

인생경륜이 적은 사람일수록 교과서적 원칙주의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며 저장이 안 되고

수요에 따른 생산능력을 갖추는데 수년이 걸리며 대규모 자본이 투여되고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전력도 일반시장과 같은 논리로 바라보려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맹신할 만큼 완벽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역사도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더욱 진화해야할 필요성도 있다.

다른 무엇에 앞서 국가의 미래와 안위를 먼저 생각하시는 김박사님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며

김박사님의 책 ‘은퇴가 없는 나라’(국가경제를 이모작하라)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다.

부디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이나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보시고 국가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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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재원이 부족하고 이를 대비하고 준비할 시간조차 너무 부족하다.

 

가치창출 영역의 직종에 젊은이들이 일하게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젊은이가

당장 편하고 손쉬운 일자리를 찾아 가치이전 영역으로 몰려가고 있다.

그 영역에서의 좋은 일자리는 극히 한정적이다 보니 상당수의 젊은이가

유흥 및 음식업종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를 맴돌고 있다.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가치창출 기반이 탄탄해야 비로소 다양한 서비스산업이 발달할 수 있다.

 

(경제발전과 역사의 진화는 가치창출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젊은이의 대부분은 가치창출 영역으로 유입시켜 가치창출을 활성화 하고

이모작 고령집단은 대부분 가치이전 영역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가치창출 활동의 활성화 덕에 새로 창출된 관리 및 서비스 업종의 가치이전 직무는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일할 의욕과 능력은 갖추었지만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들이 바로 여기에서 일하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이모작 고령집단의 고용을 가로막는 이유 중 하나가 고비용의 연공급 임금시스템이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령자들에 대한 임금체계를 현재의 연공급 대신 직능급, 직무급, 성과급 형태로 변경하면 된다.

즉 고령자들에게 나이와 경력이 아니라 능력, 맡은 업무, 내는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고령자 고용에 따른 고비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고경력 고령층은 세일즈, 자문, 법률 등 고급지원영역에서, 저경력 고령층은 교육훈련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유통, 숙박, 식당, 운전 등 생활밀착형 지원영역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관리자, 사무원, 서비스, 교육, 저술, 컨설팅 직종 등에는 생산성의 정점도 늦게 오고 나이가 들어도 생산성의 감소가 그리 크지 않다.

 

인구집단을 일모작 고학력 집단, 일모작 저학력 집단, 이모작 저학력 집단, 이모작 고학력 집단의 4가지로 나누어야 한다.

- 일모작 고학력 집단 : 가치창출 분야에 많이 취업하도록 유도

- 일모작 저학력 집단 : 단순 서비스분야의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므로 연령별 적성에 더욱 잘 맞는 가치창출 영역으로 이전하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기술관련 직업교육, 현장 실무직에 취업

- 이모작 고학력 집단 : 중소기업체의 일반 행정 및 관리직 분야 재취업

대학을 성인 재교육기관으로 확대재편, 주말 경영대학원, 실용 외국어 대학원, 대학 내의 이모작 전직 창업교육 등 다양한 미래형 교육코스 개발

- 이모작 저학력 집단 : 자립능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

가치이전 영역 특히 도소매, 운수, 숙박, 음식업종이나 사회복지, 시설관리, 사업지원 등 단순생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확대

이렇게 되면 젊어서는 가치창출 활동을 하고 나이 들어서는 가치이전 활동을 하는 직업패턴이 일반화되는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이모작 인생기에 진정한 자아실현이 가능한 세 가지 이유

1. 이모작 인생기에야 진정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일모작 인생기에는 결혼, 육아, 자녀교육, 부모봉양 등 생물학적 번식과 부야부담에 치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다.

2. 일모작 인생기에 이미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어봤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이모작 인생기에는 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3. 일모작 인생기에 축적한 경험과 경륜은 이모작 인생기에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패셔널로 살도록 해 줄 것이다.

만약 일모작 인생기에 쏟아 부은 노력을 이모작 인생기에도 똑같이 쏟아 붓는다면 전문가를 넘어 대가가 될 수 있다.

 

문제는 가치이전 업종에 취업했거나 향후 취업하려는 청년층을 ‘가치창출’ 업종인 제조업이나 기술기반 서비스업종으로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이다.

정부, 교육기관, 산업체가 연계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가의 모든 정책에 우선하여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최단시간 내에 찾아야 한다. 산업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젊은이를 산업근로에 대거 유입시켜야 한다.) 학생에게 교육기간동안 교육비와 생활비 일부를 지급하는 산업근로 장학생 제도를 확대하는 방법도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생애 전체에 걸쳐 자신의 가치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나아가 실업문제 해결, 빈부격차 해소, 고령자 복지 증진이라는 한국사회의 3대 난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