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사는 줄에 서 있다.(조환익)

 

 

나는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는 결국 ‘신뢰회복’과 ‘파괴적 혁신제품의 출현’에 달려있다고 본다.

(패권은 군사적, 경제적 흐름을 바꾸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따라 흐른다는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건국 이래 파괴적 혁신을 이어가며 패권을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건국 당시부터 창의적 아이디어의 창출을 국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럽에 중요한 것은 의지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때 허리띠 졸라매며 국가를 위해 너도 나도 금모으기를 했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나라들의 국민들은 오히려 금 사재기를 하고 있다. 이런 대조적인 모습에 국제 금융시장이 이들 나라에 신뢰를 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테러에서 나타나듯 경제난에 빠지면서 극우주의 정서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유럽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신적으로 성숙한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알 수 있는 예리한 통찰입니다. 잘난 척 잘하는 유럽이나 일본국민은 위기 시 눈앞의 이익만 쫓거나 극우주의의 늪에 빠지는 동물적 행태를 보입니다. 극은 항상 고립과 분쟁을 부릅니다. 정신적 수준이 높은 우리국민은 문제해결을 위해 혼연일체로 한 방향 정렬을 이루는 이성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평상시 다투다가도 위기 시 중용의 도를 지키며 화합하는 선비의 후예답게.)

 

나는 중국이 경제 강국이 된 가장 큰 원인은 정치체제의 안정이라고 말하곤 한다. 안정된 정치체제란 적절한 통제와 시장자율의 체제를 유지해 온 중국 영도자들의 효율적인 집단의사 결정 체제를 말한다.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미국 헤이그룹의 컨설팅을 받아 미국식 인사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해 운영하는 중국의 통신기업 화웨이를 보면서 저도 중국의 시장자율 시스템에 경탄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현재 중국이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하는 최고의 한계는 혁신역량을 축적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중국은 자체적인 기술혁신 보다는 M&A를 통해 기업과 사람과 기술을 사들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1등은 남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나는 중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시급한 혁신역량 축적’과 ‘부패와 거품의 사슬 단절’에 있다고 본다.

(저도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 없는 이유로 ‘파괴적 혁신 역량’을 들고 있습니다. 파괴적 혁신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토양을 필요로 합니다.)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은 금융기관의 탐욕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본다. 미국은 그동안 윗돌 빼서 밑에 고이는 식의 경제정책을 써 왔다. 이로 인해 경기부양에 돈이 과도하게 풀렸고 재정적자도 걷잡을 수없이 늘어났다. 무역적자로 빠져나간 돈이 빚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여기에 천정부지로 오르던 주택가격이 폭락하면서 금융위기가 터진 것이다. 문제는 과도하게 풀린 돈과 만성적인 무역적자였다.

사태가 호전되지 않자 미국 정부는 실업자와 저소득층의 고통을 덜어준답시고 신용이 나빠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풀기 시작했다. 정치적 포퓰리즘과 금융권의 탐욕이 세계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간 역사적 합작품을 만든 것이다. 이자율이 낮고 주택 가격이 오르는 상태에서 저소득층에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주택을 구입하도록 길을 터주자 너도 나도 빚을 내어 주택을 구입했다. 버블은 점점 커졌고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터지면서 미국의 금융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미국경제 아니 세계경제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아주 명쾌하게 분석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오랫동안 이자율을 올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보고 있지만 나는 미국이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싼 이자로 해외에서 빚을 얻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준 물주는 바로 중국, 일본, 한국 등 주로 아시아 지역의 무역흑자 국가들이었다.

미국 소비자들은 결국 빚으로 집도 사고 자동차를 굴린 셈이다.

나는 미국이 앞으로 이와 같은 경제위기를 또다시 겪지 않으려면 수출을 늘리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일본과 독일이 환률을 조정한 덕에 미국의 수출은 점차 늘었고 이후 미국 경제는 살아나기 시작했다. 반면 일본은 수출부진으로 침체의 늪에 빠져버렸고 아직도 허우적대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황은 다르다. 미국의 상대가 일본 독일 대신 외교적 정치적으로 껄끄러운 중국과 다수 신흥국들로 전선이 크게 확대되었다.

나는 최근의 글로벌 무역 불균형의 문제가 중국으로 대표되는 아태 경제판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구미 경제판의 충돌로 본다.

중국이 보유한 미국 채권의 규모는 1조 달러를 넘었다. 미국이 달러를 무분별하게 찍어내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 중국은 미국 채권을 팔아버릴지 모른다. 미국은 이제 중국이라는 벽에 부딪혀 무작정 달러를 찍어낼 수도 없게 되었다.

이미 두 세력 간의 환율전쟁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적정선에서 타협하고 서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생명줄을 연결시켜놓은 초융합 상태와 같다. 미국은 중국이 가진 돈이 절실하고 중국은 미국 시장이 없으면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

중국의 2010년 총 무역흑자는 1845억 달러인데 미국으로부터의 흑자가 1818억 달러다. 중국은 미국시장에 수출하지 않고는 하루도 굴러갈 수 없는 경제체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중국은 일단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위안화를 천천히 절상시키고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위안화 절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양국은 환률 문제뿐만 아니라 수입규제 등 양자 간의 각종 현안 때문에 늘 긴장관계를 유지하겠지만 결국은 현실적인 타협을 이뤄갈 것이다. 나는 이것이 세계경제가 다시 대공황으로 가지 않는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한다.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의 해법을 중국과 미국의 조화와 균형에서 찾습니다. 파괴적 혁신(미국)이 패권을 낳게 하지만 창조적 모방(중국)이 이를 견제하면서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 미국과 소련이 그랬듯이. 그래서 이러한 견제와 균형 속에 지구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에는 경제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경제를 시장에만 맡겨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자율조정 작용도 일어나지 않았다. 시장경제는 시장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사회가 복잡해지다보니 점점 시장 참여자들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은행은 단기적인 수익을 좇아 대출에 열을 올렸고 소비자들은 주택가격은 오르는데 이자율이 낮으니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빌려 주택시장에 뛰어들었다. 정부는 시장에서 거품이 쌓이고 문제의 조짐들이 나타나는데도 사실상 손을 떼었다. 이는 세계도처에서 일어났던 상황이며 미국이 특히 그 정도가 심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저축은행 도산사태도 따지고 보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약은 웬만하면 먹지 않는 게 좋다. 꼭 필요한 경우 최소량만 먹어야 한다. 실물경제를 살리겠다고 살포한 돈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다시 불나방처럼 날아다니고 있다.

(정말 예리한 통찰입니다. 이런 통찰은 아웃라이어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국제시장에서 40년 이상을 경험하신 분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이고 통찰입니다. 우린 그런 분들의 의견을 반드시 존중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책이나 실험 실습을 통해 배운 이론은 단순한 지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파괴적 혁신은 단순한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수 십 년의 경험과 지식의 축적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와 통찰에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1년에 시장론자들은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며 한국전력을 한수원을 포함한 여러 발전사로 분할했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 그분들의 의도대로 좋아진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할상태가 어정쩡하고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조환익 사장님 말씀처럼 전기의 특성상 가격결정을 비롯한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시장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기에 본질적으로 시장논리에만 맡길 수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