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04 경제와 외교

20100304
경제와 외교 강선주 교수

경제란 부의 생산과 분배를 말하는데 경제주체는 기업과 개인이다. 
경제체제와 정치체제는 완전히 다르지만 종국적으로는 서로 만나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치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 수단은 주로 법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부 축적 활동을 규제하게 되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권력은 반드시 선거를 통해야 하며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다양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내적 상황에서는 경제가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둘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상호의존성을 통해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경제주체는 부의 획득을 도모하다 국내시장이 saturated 되면 외부로 진출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게 된다.

 

국제관계의 주체는 주권국가이다.
주권국가란 대내적으로는 최고, 대외적으로는 독립된 권위를 가진 국가를 말한다. 
주권국가들은 서로 상이한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안보, 부, 명예(타국의 존경) 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한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는 자신(self)에게 의존하여야 하며 이는 권리이자 부담이 되기도 한다.  
국제관계는 중앙권위가 없는 무정부상태(Anarchy) 이지만 chaos 상태는 아니다. 
○ 국제관계와 externalities
 - 국내적 이유에 의해(정치 경제적 목표달성을 위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만 타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그 영향은 positive 한 방향과 negative 한 방향으로 externality가 확장됨
(예를 들면 중국의 경제개발이 한국에 황사를 가져오는 현상 따위)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방식으로는 전쟁, 외교 등이 있다. 
 - 1919 이전까지는 주로 전쟁에 의존했음
 - 1945년 이후 국제연맹의 출현과 더불어 전쟁 자제
평화적 해결 조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가 목표 달성
○ 경제외교의 사례
 - G20 정상회의 : 거시경제정책 상호 조정(미국만 공적자금을 쏟아붓다보니 억울한 감도 있고 다른 나라도 동참해서 공동노력 해야 하므로 결성
 - FTA : 무역상의 특별 우대관계를 형성(외교관계가 형성되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WTO 가입 : 무역상의 범세계적 규범을 형성하고 이를 수용(타국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면서 무역이 활성화됨)

 

two level 게임은 양 레벨 간 입장차이로 인하여 구조적 제약을 가짐
  - 국가수반이나 협상 대표부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려 하는 대신
  - 입법부는 개별 지역구의 이익을 대표하려 하다보니 타협의 여지가 좁음